중소기업의 목소리, 국세청에 닿다: 현장 중심의 소통으로 세정 부담 완화 모색
중소기업 현안, 국세청장과 직접 소통하다
지난 3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임광현 국세청장 중소기업인 소통 간담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권혁홍 수석부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 대표들과 임광현 국세청장 및 국세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들이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국세청과 직접 공유하고 해소 방안을 모색하는 귀한 자리였습니다. 약 30명의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중소기업 경영 환경의 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중소기업인, 25가지 제도 개선 과제 건의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인들은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세 행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25건의 구체적인 제도 개선 과제를 전달했습니다. 주요 건의 사항으로는 △중소기업의 주요 행정 업무 기간 중 세무조사 자제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연말정산, 부가가치세 신고 등 중요한 시기에 세무조사로 인해 업무에 차질을 빚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하는 절실한 요구입니다. 또한 △노란우산 가입자의 소득공제확인서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는 행정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중소기업 대표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방안이며, △연구개발(R&D) 세액공제 기술심의 관련 절차 개선은 혁신을 추구하는 중소기업들이 세제 혜택을 더욱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실질적인 제안들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국세 행정 만족도 상승, 앞으로의 기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국세 행정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만족도가 최근 몇 년간 50% 수준에서 올해 65%로 크게 향상된 점을 언급하며, 국세청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는 중소기업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려는 국세청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김 회장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국세 행정 부담 완화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하며, 상생하는 세정 환경 조성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지난해 100만 명이 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었으며, 올해는 통상 문제까지 겹쳐 더욱 힘든 경영 환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세청과의 긴밀한 협력은 중소기업 생존과 성장에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현장 중심의 소통, 지속 가능한 기업 환경을 만들다
이번 간담회는 단순히 의견을 전달하는 자리를 넘어,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국세청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세무조사 부담 완화, 행정 절차 간소화, 연구개발 지원 강화 등 구체적인 제안들은 중소기업들이 직면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미래 성장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현장 중심의 소통이 지속되어, 중소기업이 더욱 안정적으로 경영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이는 곧 대한민국 경제 전체의 건강한 발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