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묵히 길을 막는 그림자: 방치 차량, 해결되지 않는 도시의 숙제
우리가 사는 도시의 풍경 속에는 때때로 멈춰버린 시간처럼,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애물단지가 되어버린 ‘방치 차량’들이 존재합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자동차의 모습이지만, 오랜 시간 주인 없이 버려진 이 차량들은 단순한 폐기물을 넘어 우리의 일상과 도시 미관을 해치는 골칫거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4대의 방치 차량 중 1대는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처치 곤란’ 상태에 놓여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무관심 속에 늘어나는 ‘고스트카’, 그 심각성은?
최근 4년간 적발된 방치 차량의 숫자는 21만 대가 훌쩍 넘습니다. 이 중 차주가 자진해서 차량을 처리하거나, 지자체의 강제 처리가 이루어진 경우도 상당수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5만 8천여 대, 무려 전체 방치 차량의 27.6%는 차주를 특정하지 못해 사실상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차량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부식되고 흉물스럽게 변해가며, 도심의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불법 주정차, 쓰레기 무단 투기 등 2차 범죄의 온상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긴급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실질적인 문제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법적 절차, 왜 ‘미스터리’로 남는가
방치 차량에 대한 처리 절차는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자체는 먼저 차량의 차주를 특정하여 차량을 스스로 폐차하거나 처분하도록 ‘계고’합니다. 만약 차주가 기한 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재차 자진 처리 명령과 함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방치될 경우, 지자체는 차량을 강제로 견인하여 폐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며, 이때 범칙금 또한 크게 상승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명확한 절차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차량들이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는 바로 ‘차주 특정의 어려움’입니다. 차량 등록 정보가 오래되었거나, 명의 이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혹은 차주가 해외에 체류하거나 연락 두절 상태일 경우, 지자체는 합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인력 부족, 그리고 지자체의 ‘발목’
이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인력 부족’ 또한 방치 차량 문제 해결을 더디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됩니다. 수많은 방치 차량을 일일이 조사하고, 차주를 수소문하며,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한된 인력으로는 늘어나는 방치 차량 문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에 역부족이라는 현실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 나은 도시 환경을 위한 공동의 노력
방치 차량 문제는 단순히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숙제입니다. 명의 이전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고, 무단 방치 차량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적인 개선과 더불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가 절실합니다. 더 이상 ‘처치 곤란’이라는 이름으로 방치되는 차량 없이,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우리 모두의 지혜와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