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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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잘못 송금한 돈을 쉽게 돌려 받을수 있게 된다.


반환지원 신청대상


’21.7.6일 이후에 발생한 5만원 이상~1천만원 이하의 착오송금(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ㅇ 금융회사의 계좌, 간편송금업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송금한 경우 신청 가능

(다만, 수취인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송금받은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ㅇ 착오송금이 발생한 경우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자진반환을 요청하여야 하며,미반환된 경우에만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



신청 방법

웹사이트(kmrs.kdic.or.kr, PC로만 접속 가능) 및 방문신청


모바일 앱 신청사이트는 ’22년 중 개설 예정


반환 금액 : 반환지원 신청인이 잘못 송금한 금전을 예보가 회수하는 경우,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반환


소요 기간 : 신청접수일로부터 약 1~2개월 이내

강제집행 등 회수절차가 필요한 일부 신청건의 경우 2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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